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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시설 신고 / 설립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평생교육원이라고 불리는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원격평생교육형태, 언론부설기관, 이렇게 2개의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형태는 조건이 까다로워, 많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원격평생교육형태 흔히 말하는 온라인 강의 방식입니다. 인력 요건으로는 평생교육사 1명만 있으면 되는 형식이며, 그 외에는 서버, 홈페이지, 컨텐츠 등이 있으면 됩니다. 그 외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운영 규정 등도 필요합니다. 장소는 일반적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언론부설기관으로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언론부설기관으로 설치를 할 경우, 인터넷 언론사.. 더보기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으로 감경 / 2달에서 20일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코로나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영업제한 시간이 풀리고, 그에 따라 이런 청소년 주류 판매로 상담 전화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1차 2개월의 영업정지이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시 1달 감경, 이후 행정심판으로 나머지 감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통상 영업정지는 업주분들도 정신이 없고, 영업정지 처분 또한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 시일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구청에서 말도 없이 갑자기 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데, 너무 늦게 들고 오시는 경우 제대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할 서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더라도, 영업정지 감경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유, 건강, 기타 등등) 관련하여 상담, 행정심판 .. 더보기
베트남 자녀 출생, 인지신고 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베트남 배우자와 한국인의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한국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 당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인지신고는 베트남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의 출생신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출생한 경우 일부 베트남 서류를 들여와야 합니다. 필요서류 및 소요 기간은?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신분증 사본, 각 여권 사본 등 업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여권이 있으면 2주 정도, 없으면 1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련하여 업무 진행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서류 / 사업계획서 작성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에 비해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차량, 주차장, 세차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 및 시설 종류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차량 2대가 필요합니다.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고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경우에는 차량 3대가 필요합니다.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 차량은 모두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차장과 세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세차장은 20제곱미.. 더보기
미용협회 / 민간자격증 / 임의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미용협회 등록이 완료되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협회라 부르는 단체는 사실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등록하는 경우는 임의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 허가 없이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통장을 만들기 위해 고유번호증을 받는데, 만드는데 인원, 장소 등 크게 제약이 없다 보니 처으 시작하는 분들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업무를 맡겨주시면 필요한 것은 단체명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뿐입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신분증 정관 혹은 규약 임대차계약서 혹은 전대차.. 더보기
협동조합의 임원(이사, 이사장, 감사), 정관, 주소의 변경신고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 정관 변경, 임원 변경, 주소 변경 등의 신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이를 먼저 신고하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사, 이사장, 감사 등의 변경 신고, 정관 변경 신고, 주소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 정관, 주소 변경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협동조합 변경 신고서 1부 ​ (정기, 임시) 총회 의사록 1부 ​ 임원 변경에 따른 사임서, 취임승낙서, 임원 명부,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등 1부 ​ 정관 변경시 변경된 정관 및 구정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주소지 변경시 임대차계약서 1부 (세무서 변경해야 해서 필요합니다) 정관 중 목적사업 변경 시 사업계획서 1부 ​ 총회 공.. 더보기
보훈보상대상자 손목 AMA 후유장해진단 측정 결과 및 심의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진행하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크게 요건해당과 신체검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군대에서 다친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 맞는지?" 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미리 발급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상급병원(대학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무사히 요건해당이 되고, AMA식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했으나, 보훈병원 신체검사 이후 위원회에서 추가로 검진을 요청하여 다시 대학병원의 AMA식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케이스.. 더보기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 단미사료제조등록 /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서류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기가 높다보니 사료를 직접 판매하려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처리 기간은 3주(평일 기준 15일)가 걸리며, 공장, 사무실 등의 시설 구비하는 기간을 포함하면, 보통 4주~6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에서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1종, 2종이라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계약 전에 가능한 장소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신청서와 시설 개요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계획서) 시설 개요에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 제조할 사료에 관한 정보, 제조소 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