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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완료(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말부터 진행했던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와 포스팅 합니다. 사단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일반 단체와 달리 각종 사업, 보조금 교부의 대상이 됩니다(단,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통일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하면서, 통일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기금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역시 업무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쨌든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허가, 등기, 세무서 등록을 해야 함),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일단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로서 그만큼의 .. 더보기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결과(2달에서 20일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한 행정심판입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처분을 받으셨으며, 얼마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 최초 주류판매 적발(1차)로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식품위생법 상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검찰 처분 전까지 행정 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관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검찰 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아 1달 감경을 받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10일 감경을 받았습니다. ​ 최종적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영업정지 등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어수선한 시점이라 과징금 보다 잠시 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 기간이 .. 더보기
통일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등록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2019년 11월 말에 신청해 12월 31일 등록증 발급이 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협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되는 단체입니다. 매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일반 협회(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사단법인은 뭐가 다른가요?" 인데, ​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활동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분해 놓은 것."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친구들 6~7명과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복잡하게 등록하고 서류 제출하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 대신 복잡한 .. 더보기
회화지도비자 변경 완료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작년 D-10에서 E-2(회화지도)비자로 변경한 결과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각종 비자 변경 관련된 문의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화지도 비자는 E-7 코드에 있는 비자와 달리 회화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통번역 등은 E-7코드로 받아야 합니다. 회화지도 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비자 발급 외에 외국인 강사 등록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 및 학위증 등) ① 비자 신청서(별지 34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공적확인이라 함은 아포스티유 또는 .. 더보기
부산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 / 허가증 수령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어느새 2020년이 시작되었네요. 작년 12월에 허가가 난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허가증 포스팅 해봅니다. 사무실 위치는 부산 동구에 있으며, 수집운반업은 전국적으로 업무 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허가는 2019년 10월 신청해서 2019년 12월 허가가 난 사업장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는 규정으로 차량 2대(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혹은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에는 2달~3달 정도 소요가 되며, 차량 구비 및 사무실 구비로.. 더보기
의료기관 기저귀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의료기관의 비감염성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허가 관련 문의가 많아 포스팅 합니다. 의료기관의 일회용 기저귀는 원래 의료폐기물이었으나, 최근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감염성만 일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9. 10. 29 공표 및 시행 되었으며, 경과규정으로 '19. 12. 31까지는 의료폐기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병원 - 업체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의료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19. 12. 31까지 의료폐기물 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분들 또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더보기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8월 정도부터 준비했던 정관변경 허가증이 나와서 포스팅 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변경,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이번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8월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수정하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보통 수정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단법인 주소 변경 ② 사단법인 목적사업 변경 ③ 사단법인 이사 정수 변경 ④ 사단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내용 변경(추가) ⑤ 오 · 탈자 및 기타 내용 변경 정관 변경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없냐.. 더보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임의단체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같지만 간인 등 조금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달라, 필요한 경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① 신분증, 위임장 ② 정관 또는 회칙 ③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렇지 않으면 임의단체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내용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은 서류 양식만 맞으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총 2,000원이 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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