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행정심판 실제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한가람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20일(3주)로 처분이 경감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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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3개월 동안 경찰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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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길 것 같지만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끔 행정처분이 임박해서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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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중복 적발)은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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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2차, 3차로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고, 1차 영업정지 기간인 2개월이 제일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23에 의하면 영업정지는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로 1달 경감이 나오며 청소년 주류판매는 검찰의 기소유예 혹은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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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는 큰 고의성, 국민의 인체나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경감은 행정처분 이전에 검찰조사가 끝나야 하며, 사전 의견서 발송을 통해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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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감경은 여기까지이며, 이후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심판 진행은? 집행정지는 무엇?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1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은 1개월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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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나오면 서면 등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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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잠시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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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이 결정서가 나옵니다.

 

집행정지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및 결론 등으로 작성을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붙임문서가 많이 작성이 되는데, 청구인의 청구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로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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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피청구인(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답변서가 청구인에게 도착하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의뢰인들이 답변서를 행정심판 결과로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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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받은 이후 한 번 정도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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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권리 행사이며,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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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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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